김기창 교수 “민정실 ‘朴 변호인단’으로 전용…고작 난장판 작전이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반박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흔적이 발견이 최재경 민정수석이 개인비리 형사사건에서 즉시 손을 떼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문의 한글파일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변호인의 독자적 입장일까. 청와대 참모들도 같은 생각일까”라며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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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박근혜 개인 비리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황인 듯하다”며 “권력의 ‘사유화’ 버릇이 그대로 계속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옷을 벗고, 정당하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박근혜를 변호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김 교수는 “청와대는 난장판, 이판사판, 이전투구 형국으로 나갈 모양인 듯하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의 기획력과 사태판단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싶어 좀 의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청와대의 대응은 이미 엉망진창, 시장판의 주먹질, 싸움질 수준으로 격하되어 버린 모습이 되어 버렸다”며 “천박한 법률지식과 법적 ‘절차’에 대한 미시적 유불리 계산을 내세워 인간과 제도의 ‘품격’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은 더욱 거센 후폭풍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근혜순실 범죄의 변호에도 근혜순실 범죄의 수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셈”이라며 “A행정관과 민정수석실도 수사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란 상지대 교수도 공감을 표하며 “진짜 뒤에 있는 것은 최재경 구렁이다, 민정수석실도 특검대상이다, 최재경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SNS에서는 “최재경이 저 뒷편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다”, “유영하는 한 줄기 바람 앞에 무너질 사상누각이랑 환상의 집만 쓰고 나머진 최재경이 쓴 게 아닐까”, “최재경이 지금 배후에 있는 듯... 최재경도 어떻게든 내려오게 해야 함. 현재와 같은 막무가내 버티기의 핵심중 하나?”, “유영하가 변호사 비용을 어디서 받았는지? 박근혜에 무료로 법률지원 변호지원하는 민정수석 최재경은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조치해야할 것이다”,
“사적으로 국가조직을 쓰지 마라 박근혜 피의자!”, “박근혜의 실질적 변호인은 유영하 아니구나. 민정수석실이었구나”, “청와대가 박근혜 개인 변호업무를 본다? 이젠 눈에 뵐 게 없나 봐. 최재경 민정수석, 사임해”, “대한민국을 삼류국가도 아닌 사류국가로 전락시켰군요”, “피의자를 왜 민정수석실에서 변호를 도와주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