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진국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규제 완화 주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차움 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JTBC <뉴스룸>은 김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 한 달 만인 지난해 3월 차병원 계열의 차움 의원을 처음 찾았다고 보도했다.
차움의 내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JTBC>는 “김 전 실장은 처음에는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다만 “진료비 수납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VIP 회원이 아니었지만 청와대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병원 VIP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예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JTBC>는 “두 권력 실세가 모두 차움 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고, 또 현 정부에서 지난 7월에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특혜 의혹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 분야는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 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저런 선입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관계 부처에 “선진국이 푼 규제는 우리도 풀겠다는 원칙을 갖고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종 “김기춘 소개로 최순실 알게 돼…그전엔 몰랐다”
한편, 그동안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차움 의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김 전 실장이 최순실씨와 긴밀하게 접촉, 박근혜 정부 국정 초반 청사진을 구상했다”는 고발뉴스 보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고발뉴스>는 지난 10월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대 은닉 부동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최씨가 지난 88년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200억대 규모의 신사동640-1번지 7층 건물 2개층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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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검찰 조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씨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궁했고,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최씨를 몰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전후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