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광주청년학생대회 준비위원회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 1일 “최순실씨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원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의한 게이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소추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당연히 수사는 돼야 한다”며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은 공범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퇴임 후에 소추해야 하는데 재직 중에 수사 없이 퇴임 후에 소추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저만이 아니라 진박으로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정종섭 전 서울대 교수가 쓴 2014년 헌법학원론 책 1221페이지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 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종섭 의원이 자신의 교과서에 썼다”고 지적했다.

▲ <헌법학원론> (2014년 9판/정종섭 저/박영사) 1221쪽. <사진출처=조국 교수 트위터>

이런 점에서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조건으로 조 교수는 “다른 여러 자리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검찰수사에 대해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그 수사를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있고 그 위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다”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조율해가며 현재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총진행하고 있다”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하고 박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게이트에 대한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선 조 교수는 “박근혜 정권을 수호하겠다는 호위무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우병우 수석과 난형난제 관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친이계보다는 검찰계로 봐야 한다”며 “검찰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김기춘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