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전날 정부의 ‘당연 퇴직’ 처리와 달리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특별감찰과장의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찰과장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18일 종합 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은 “특별감찰관보도 출근하고 있지 않지만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며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 관계는 확인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전화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전날인 29일 ‘당연 퇴직’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히자 사표를 낸지 25일만인 지난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은 9월3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내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 전문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무더기 퇴직 처리’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관련해 지난달 29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의견을 우리 검찰제도개선혁신단에 물어와 (이석수 감찰관과 함께 퇴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다”며 “우리가 먼저 인사혁신처에 감찰관보 등을 잘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지적하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욱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게 “검찰국장은 자기는 관여한 적 없고,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 단장은 “예,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단장도 몰랐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실무자간의 의견 교환이 있은 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공식적인 통보 절차는 없었고 실무자간에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안으로 갑자기 국정감사 전날 ‘당연 퇴직’ 공문이 온 것”이라며 “실무자가 단장, 국장, 장‧차관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처리하는 게 맞는가”라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실이 어떤 기관이냐, 특별법으로 설치가 된 기관이다”며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런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실무자가 개인 의견 낸 걸로 일이 진행됐다니, 법무부 근무 기강이 이것밖에 안되는가”라며 “이게 나라인가, 직업 공무원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대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문체부 국‧과장이 본부에서 산하기관으로 날아가고, ‘이 사람 아직 근무하고 있는가’라는 말에 직업 공무원이 사표를 냈다”며 “국기 문란 사태다, 이게 지금 나라인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김현웅 장관에게 “어떻게 이런 경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김 장관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그런 문의가 있어서 실무자가 그런 대답을 해준 바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