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사저, 최순실 빌딩, 미르‧K스포츠 재단 다 모여있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한진해운 사태 관련 22일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지 말라”, “문고리에 보고해야 되나”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무책임제가 되고 있다, 마치 여왕폐하를 놔두고 총리와 장관들이 행정을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질책했다.
황교안 총리는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고로는 다른 의혹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법 절차 따라서 (두 재단 설립의) 인가를 내준 절차를 밟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답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68억원이 한달 동안 모금됐는데 일개 민간인 최순실씨가 관련된 미르재단은 단시간에 486억원이 모금됐다”며 “이게 의심의 소지가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송 의원은 “K스포츠재단 본부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박근혜 대통령 자택 근방과 최순실씨 관련자들의 자택 근방이 논현동에 위치돼 있다”며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곳에 건물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두 법인의 목적이 체육‧한류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인데 왜 보이지도 않는 곳에 두고, 간판도 뗐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신문 1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조사도 안하고 나왔는가, 못 듣는 것이 자랑인가”라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그렇게 살살 기름장어처럼 말하면 안된다”고 황 총리의 답변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황 총리는 “지금 기름장어라니 무슨”이라며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라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것이다”며 “저한테 논쟁하는 것인가.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안종범 미르 의혹 내사’ 보도에 대한 질문에 “내사를 했다고 들었다”면서도 “내사는 수사 단계가 아니다,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런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총리‧장관들, 여황폐하로 만들고 책임‧결단도 없는 ‘대통령 무책임제’”
한진해운과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 송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북한 미사일 쏠 때만 대책회의를 열게 아니라 대통령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책했다.
송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며 “문고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같이 상의도 안하고 도대체 국가를 누가 끌고 가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여왕폐하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데 국정을 상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상의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내가 주관하는 회의도 있고 일일 보고도 받고 일일 지시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무대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에 무지, 무식, 무책임, 무경험한 대통령 아닌가”라며 “관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인데 대통령 무책임제가 되고 있다”며 “여황폐하를 놔두고 총리와 장관들이 행정을 보며 책임도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