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김광진 전 의원 페이스북>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사드논쟁의 본질은 수도권 방어 여부 등이 아닌 ‘사드도입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강조, “이제라도 논의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교과서 사태가 처음 나왔을 때 국정교과서가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다가 점점 독립운동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맞는 것이냐? 근대화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근거자료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사드라는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수도권 방어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결국 록히드마틴만 배불려 주는 것”이라며 “그 핑계로 군피아들은 사드 몇 대를 더 배치하려고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드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혹은 그간 미중일러의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면서 지내왔던 대한민국이 온전히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한차례 전자파를 측정해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논쟁하는 것도 정부가 바라는 논점 이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이 나서 승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경계에 서 있는 한국이 선택해야할 중요한 결정이다.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