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지금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14일 오후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확장적 군비경쟁 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어떤 무기든 갖고 있으면 좋지만 비용과 불이익도 따르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보유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상해서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안된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냉전 체제로 와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사드가 완전 쓸 데가 없다든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며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안 죽지만 우리는 민족 전체가 반신불수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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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전 장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특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비싼 무기를 안사와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 김일성 시대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는 1970년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으로 “김정은만 대박 났다”며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유엔을 우리편으로 만들어 북한을 어느 정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 정세를 짚었다.

“그런데 이번 사드 문제로 중러, 북한이 한편으로 편먹고 한미일이 삼각동맹을 체결하는 구도로 가면서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며 그는 “김정은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적 군비경쟁 사회, 1970년대 ‘박정희-김정일’ 시대로 회귀”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며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으면 북한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 우리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또 글로벌 호크가 곧 들어오면 북한의 잠수함이 언제 출항하는 지 다 잡힌다. 정보 취득만 가능하면 우리의 방어능력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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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전 장관은 “최악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라며 “남북한이 계속 대결로 치달아서 전쟁 국면 혹은 준전시 사태로 갈 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자는 주장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 태도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꼴보기 싫으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면 전쟁밖에 안 남는다”고 반대했다.

유 전 장관은 “국가간의 관계는 논리적인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러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외교는 도덕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안이나 국민투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내 사드를 갖고 들어오는 것은 협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SOFA협정)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그는 “부지확보에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로부터 예산 동의는 필요하지만 사드 도입 자체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헌법에 따르면 국민투표 거리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국회가 비준동의한 협정에 따라 무기 배치는 미군의 권한이고 미군은 다만 한미동맹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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