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오랜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긴 했으나 그래도 특별법이 있으니 진상규명이 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특조위를 시행령 등으로 방해했고 결국엔 6월 30일로 강제종료를 시도했다.

그러나 특조위 직원들은 굴하지 않고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정부의 강제 종료에 대한 특조위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은 박종운 변호사를 지난 11일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 변호사는 “정부는 6월 30일로 조사활동을 종료하라고 했지만, 특조위가 2015년 8월 4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 2월 3일까지 조사 기간이라고 대응한다. 그러나 인력도 72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 박종운 변호사 ⓒ 이영광 기자

그는 이어 “조사에 가속도가 붙어 조사관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게 되면 진상규명을 해놓은 게 별로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조사관은 개인 비용을 들여가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이에 박 변호사는 “신청사건 중 비슷한 건은 병합하고 하나의 신청서 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211건 정도로 정리해서 3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에 특검 요청서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6월 30일 국회에 특검 요청서를 다시 보냈다. 법사위에서 논의될지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야가 신속하게 잘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특검 요청안이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특검 의결을 희망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인력도 72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정부가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정부는 7월 1일부터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이라서 조사활동은 할 수 없으니 6월 30일로 조사활동을 종료하라고 했죠.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 위원회이므로,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춰진 지난해 8월 4일경에야 특조위 구성을 마쳤다고 봐서 내년 2월 3일까지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2016년 7월도 여전히 조사활동 기간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제 예산이나 인력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저희는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력도 시행령 기준인 120명을 채워달라고 했어요. 현재까지 19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고, 별정직 공무원도 여러 사정에 따라 퇴직 등 변동이 있어서 작년 11월 11일 이후 120명을 채워 본 적이 없어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상임위원 5명까지 합쳐서 현원이 92명이었습니다.

6월 9일경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에서 ‘72명만 가지고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을 운용하라’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세월호 특조위 인력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기재부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72명을 기준으로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을 운용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저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 예비비 예산(안)만 제출했죠.

▲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2일차에 참석한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런데 기재부는 그걸 무시하면서 2016년 상반기 예산 중에 남은 금액을 7월에 사용하되, 조사활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활동 목적으로는 쓸 수 없고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 왔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조사활동 기간이라 인력을 감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계속 출근해요. 하지만 파견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이미 12명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17명만 남았고, 예산의 경우, 저희가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종합보고서나 백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신청사건 접수를 시작했고, 8월 이전에는 수사/재판, 감사원 기록도 저희가 보내달라고 해도 협조해 주지 않았다가 9월에 받아 볼 수 있었어요. 직원도 작년 7월 27일에 채용하고, 교육/훈련했거든요. 기존의 기록들 읽고 정리해서 그걸 기초로 12월에는 제1차 청문회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8월부터 기산하면 10개월 남짓 조사를 했어요. 따라서 여전히 8개월 정도 남아 있죠 지금은 조사에 가속도가 붙어서 조사관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6월 30일에 조사를 종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게 되면 진상규명을 해놓은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세월호 참사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1건 1건을 해결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211건의 신청 혹은 직권 사건을 병렬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진상규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작성해야 한다면, ‘이런저런 사유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을 쓸 수 없게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개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조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오늘(11일) 전원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나 내용을 8월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내려고 의결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호적인 참고인들의 진술이라거나 기존에 조사했던 내용이라거나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요?

“특조위 입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히, 조사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죠. 법이 개정되려면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요. 현재 의원 발의안이 3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걸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회부하여 논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는데 여당에서 동의한다면야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농해수위에서만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상황, 211건으로 정리, 30% 진행…실체 규명해낼 것”

- 조사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신청사건 중 비슷한 건은 병합하고 하나의 신청서 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211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정도에 대해서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30% 정도라고 답변했고, 지원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단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안전사회소위원회도 11건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거든요. 세월호참사가 왜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려면 침몰원인을 조사해야 하고 구조의 실패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야죠.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그중 몇 개는 따로 떼어내서 별개의 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틀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30% 정도 진행됐다고 보는 거죠.

7월부터 일부 국가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를 지연, 방해, 거부하는 등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가속도가 붙었던 조사 속도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관들이나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체를 규명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10톤이 세월호에 실려 있었잖아요. 특조위에서는 <미디어오늘> 보도보다 먼저 알았다던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막대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해군이나 정부의 태도는 인천항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물자가 운송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돼왔어요. 은폐되었을 수도 있고 고의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쭉 보면 4월 15일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어떤 물품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실렸느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때 세월호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로 상당한 무게의 철근 등 여러 가지가 운반됐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중 일부인 287톤은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 2천여 톤의 여러 화물 가운데 해군기지로 철근 기타 건설자재 등이 몇 톤이나 갔는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 세월호 유가족들이 6월29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수용,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언론보도와 저희 조사결과 발표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저희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상규명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공개 의결까지 이루어져야 외부에 밝힐 수 있어요.

사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자재가 세월호를 통해 운반되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첫째 그동안 해군 등에서는 부산 등 다른 곳에서 건설자재가 운송됐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세월호에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가 실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초점이 되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그게 밝혀졌죠.

두 번째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900여 톤밖에 못 싣게 되어 있는 세월호에 2천여 톤의 화물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자재가 어느 정도 실렸느냐에 따라 과적 일부가 되고, 과적은 침몰원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가의 책임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4월 15일에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왜 세월호만 출항했을까, 하는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해군기지에 막대한 물자 운송이 긴급하게 필요했고 꼭 그날 운송했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무리하게 세월호가 운항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 해군기지에 어느 정도의 물자가 세월호를 통해 운송되었는지가 상당히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는 거죠.”

- 여당 추천 위원들은 출근 안 하나요?

“여당에서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5분인데 현재 출석하시는 분은 최근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황전원 위원 한 분뿐이세요. 다른 두 분은 아시겠지만, 석동현 위원은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자격 상실이 되셨고 이 헌 부위원장은 사퇴하셨기 때문에 공석 상태이고, 나머지 두 분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결석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전원위원회에도 황전원 상임위원 한 분만 나오신 거죠.”

- 다음 달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8월 23일(화)~24일(수)에 열립니다. 오늘 의결된 것은 제3차 청문회를 한다는 점이에요. 주제는 포괄적으로 올려놓았어요. 왜냐면 주제는 조사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들과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전원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청문회 준비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위원장님과 청문회에 참여하려는 위원들, 조사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주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된 것처럼 침몰원인, 정부대응, 언론, 인양 등 4가지를 잡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할 것인가는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청문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금씩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6월 30일 특검요청서 보내…여야 신속히 협의해 의결되길”

-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의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이에 새누리당은 3당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던데.

“인양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인양된 선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조위를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도, ‘단순히 조타수가 조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큰 배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해서 세월호 자체에 기계적이든 전기적이든 구조적이든 침몰 원인이 그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냥 쓱 훑어보면 되는 게 아니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가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침몰원인이 선체 자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힐 수 있죠.

근데 2년여 동안 배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인양해서 조심스럽게 세척을 하고 침몰원인까지 밝혀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지금 해수부가 제안한 것 정도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는 비용으로 신청했지만 그게 한 푼도 인정되지 않고 전액 삭감되었죠.

그리고 인양 자체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빨리 인양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5월부터 계속 ‘선수들기’가 안 되고 있어요. 25일경에 다시 시도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세월호 선체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인양되어 그 안의 미수습자 분들도 수습하고, 침몰 원인도 규명해야죠. 그리고, 참사의 직접적인 증거물이면서도 참사의 상징적인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를 기억이나 추모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명확해요. 그러나 지금 ‘선수들기’부터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돼요.”

▲ 6월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제공=해수부/뉴시스>

- 국회에 특검요청을 했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6월 30일경 특검 요청서를 국회로 다시 보냈어요. 19대 국회는 법사위에 회부를 했어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논의될지 본회의로 바로 상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진실규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특검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니까, 여야가 신속하게 잘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특검 요청안이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요청안은 19대 때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전혀 새로운 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광주고등법원 123정장 사건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내용 중에 과연 구조·구난의 실패가 123 정장이라고 하는 말단에 있는 현장 지휘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 충분히 밝혀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까지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특조위 입장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시간, 인력, 예산 등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목적, 특조위 설립 취지, 그리고 416가족 협의회 등 피해자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의 여러 소망,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때 650만 명의 국민께서 서명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점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