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결별해야…어설픈 우클릭‧친기업 정책 고려 가치도 없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IMF 내부에서 신자유주의 자성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30일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외환위기, 카드대란 등과 IMF 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써야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이 양극화 심화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가져오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러므로 우리 당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와 확실히 결별한 새로운 경제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어설픈 우클릭이나 ‘친기업’ 정책은 아예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내부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며 채무국에 이를 강요한 것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 따르면 조너선 오스트리 IMF 조사국 부국장 등 IMF 핵심 경제학자 3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된 IMF 분기 간행물 최신호에 ‘신자유주의 : 과잉 판매(oversold)됐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반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 IMF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의 불평등 등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부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오스트리 부국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 논리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자유주의를 폭넓게 검증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어젠다는 재고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 2인자인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는 지난 24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설에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 부채에 대해 IMF가 “지금 조건에서 갚을 가능성이 없다”며 채무 탕감에 앞장서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