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은수미 “여소야대 정국 주도할 단호하고 용감한 야당 모습 기대하긴 이른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3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과 관련, “야당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은수미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훼손되지 않도록)노동개악법에 대한 청와대의 일방통행, 테러법처리과정의 법률위반은 당연히 논의될 줄 알았는데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어 “부모 임금 깎아 청년일자리 늘린다는 새빨간 거짓말과 악화일로인 청년 일자리, 사랑과 도전도 꿈도 희망도 사라진 청년세대의 절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청년 투표가 여소야대에 기여했다면 적어도 야당은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과 테러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에서의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선 최소한 야당 입장이 선명하게 제시되었어야 했다”며 “또 향후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어렵다면 여소야대 정국을 주도할 야당의 플랜은 제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때 회자된 농담이 ‘박근혜 대통령 책상은 남아났을까’였던 이유는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위협했던 탓”이라며 “그것에 국민은 여소야대로 대답했다. 적어도 이 총선민심은 야당이 제대로 전달해야하지 않았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은 의원은 “더이상 청와대와 새누리의 일방적이고 독선적 정국운영, 민주주의 훼손은 불가하며, 국회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고 역시 분명해야했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주도할 단호하고 용감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직 이른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노동법, 성과연봉제 등에 대해 정부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도 은 의원은 “사람을 유용성과 성과라는 기준에서만 보면 누구는 ‘인적자본’이고 다른 누구는 ‘인간쓰레기’이다”며 “이런 기준으로 국민을 평가하라고 청와대가 강제하는데 야당의 대응이 고작 ‘노사합의를 해야한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따른 6개 합의사항 전문 1. 3당 대표 회동은 1분기에 한번 씩 갖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2. 경제부총리와 3당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3.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 4.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져주시기 바란다”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 5.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 허용해 달라는 것을 두 야당에서 건의를 했고,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6.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를 했고,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