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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정몽구 기소하라”“노동부‧검찰, 범죄행위 십수년 방치…무한 봐주기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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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1  16:02:08
수정 2013.03.21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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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332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 21일 “정몽구 회장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2006년 검찰의 정 회장에 대한 불기소가 사태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는 2004년도에 제기됐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2년을 끌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지적하며 참여연대는 “만일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기소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당시 사건은 최병승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라는 법적판단을 받았음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검찰이 이 문제에서 현대차의 책임을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후 노동자들은 스스로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한 법적 싸움을 벌여야 했다”고 장기화된 원인을 주장했다.

“시간과의 싸움은 노동자보다 기업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현대차가 어렵사리 얻어낸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2006년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불기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 기업의 범죄행위를 십수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몽구 회장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현대차에 대한 무한한 봐주기일 뿐”이라고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앞으로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파견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불법파견을 감수하게 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법을 감수하는 비용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비싸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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