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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위법 아니다”…미국 아이폰은..[고발뉴스 브리핑] 3.1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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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1  08:15:25
수정 2016.03.11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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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열리는 ‘깐죽’ 콘서트 D - 6
일정, 장소 등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https://goo.gl/LMpnto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욕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김 대표의 자택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김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김무성, 윤상현 지역구의 공천 압축결과 발표가 보류되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고 왔다니 곧 정리되겠지 뭐... 청와대 입김 하~~ 입냄새...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지하는 부산 영도구 당원들이 10일 상경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현 의원의 막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 더민주당의 컷오프 현역의원 수가 총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50명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주류 중진 의원들과 호남 의원들이 얼마나 컷오프 될지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끄럽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살지 살짝 궁금하다는...

3.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김종인 대표를 향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두 까기 차르'라며 정말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야권 통합' 제안으로 불거진 양당의 기 싸움이 결국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상처 주고 떠나신 분이 상처받으니 많이 아프신 모양입니다... 에구구

4. 박정희 독재 정권 당시 김일성을 찬양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원 씨 부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자행됐던 전형적인 ‘막걸리 보안법‘ 사건으로 술을 마시면서 술김에 토로한 불만이나 울분을 꼬투리 잡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음... 이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생각나는 건 뭘까? 세상 참 좋아졌다고?...

5. 한일 위안부합의에 반기문 총장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엇갈린 평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위원회는 독립적인 의견을 냈고, 반 총장은 본인의 견해'라는 설명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의 수장이면 말씀도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데 말야... 우린 그게 안 되네~

   
▲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에 대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6. 일부 초·중·고 교사들이 가정환경조사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학부모의 학력과 직장 등을 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는 통상 학기 초에 교사가 학생의 신상정보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느그 아부지 모하시노?' 쌍 8년도 아니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란 말이야~

7.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살률이 판자촌 주민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내ㆍ외부의 공간 네트워크의 연결성 여부가 자살률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알 듯... 우리도 인상 쓰지 말고 마주치면 인사 좀 하죠~

8.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사용자 가입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살펴 정보제공 여부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라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미국의 아이폰이 그래서 멋지다는... 반만 닮았으면~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홍석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다.

이날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한 포털사이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9. MBC에서 쫓겨난 피디수첩 최승호 피디와 제작진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든 첫 번째 영화인 '자백'은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큐 영화 ‘자백’이 '피디수첩'보다 100배는 재미날 듯~

10.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식용 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쌍별 귀뚜라미를 식품위생법상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키, 군만두, 푸딩... 고소하고 맛나다는데... 어디서 판대요?

11.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 씨 말이 사실이었던 게지... 꼼꼼히 챙겨야겠어요~

12. 최근 ‘태국 해변에서 중국인 유커들이 집단 나체춤을 췄다’는 사진과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훈도시’라도 좀 입지 말이야...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러지 말자고요~

13. 서강대학교에서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해당 학교 교수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정하기 싫다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배우신 분이 왜 모르시나 몰라~

14. SNS에서 열렬한 '총기소유 옹호론자'로 알려진 30대 미국 여성이 운전을 하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아들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차량 뒷좌석에 실탄이 장전된 45구경 권총 1정을 아들이 갖고 놀다가 발생했습니다.
맞아 보니 아프지요? 나는 안 맞아봐도 아는데...

15. 새누리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황전원 전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추천해 논란입니다.
황 전 위원은 사퇴 이후 4월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올해 1월 사퇴했습니다.
재활용할 게 따로 있지... 그건 재활용품이 아니자나~

16.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상납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6명은 2014년 3월 취임한 동대표 회장에게 명절 때마다 돈을 갹출해 상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뭐 이런 인간이 있냐 그래~

17.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나서서 설립한 '청년희망재단'이 일자리 창출에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초조해진 재단 측은 걸그룹 마마무, 손호영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는가 보네... 콘서트는 내가 하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하시죠~

18. 종편 등 일부 언론에서 정치평론가들이 ‘논개작전’이나 ‘논개전략’ 등의 용어를 사용하자 논개가 출생한 전북 장수군민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논개작전’ ‘논개전략’은 종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뒤, 현재는 일부 신문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나 끌어안고 자살하면 논개인 줄 아는거지... 그건 IS 자살폭탄 테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19.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휴대폰 통신자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나 의원에 이어 야당 사찰 의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꿈꾸는 사람은 다 반국가 테러 집단으로 보여서 그런 건 아니겠지? 하도 설마가 사람 잡아서 말야~

20. 북한이 ‘북남간 모든 경제협력·교류사업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답니다.
'삼청각 공짜 밥'의 세종문화회관 임원과 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답니다.
인천 제물포고의 ‘60년 무감독 시험’이 문화재 신청을 한답니다.
경복궁 서촌에는 프랜차이즈의 입점이 제한된답니다.
더민주당 컷오프 탈락 의원의 일부가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홈피가 마비됐답니다.
공항에 5배 정밀한 CCTV를 도입하고 보안팀을 개편한답니다.

언제나 반가운 금요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공천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과연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눈높이의 후보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말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과 내 지역의 후보는 누가 적합한지 대화해 보세요.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은 이제 안 통합니다.
‘2016 총선넷’ 활용 잘하시고요
월요일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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