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새 산업혁명에 대응할 정치머슴 뽑아야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제가 최대의 선거 화두로 부각될 전망인 가운데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닥치는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언급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4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전기, 전자공학 발전에 이은 경제적 혁명으로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등이 대표적인 기술들로 꼽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자동화와 유통 부분의 인터넷화 등을 통해 노동자 실업이 급증해 빈곤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문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의 막장 현상이 빚어낸 부작용이 분출한 것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덥치고 있는 두 가지 원인을 손꼽을 수 있다.
정치권이나 재계가 과거 연장 식의 경제 문제를 놓고 씨름할 뿐 지구촌 차원의 혁명적 변화에 따른 경제 변동에 대한 대처나 해법 제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박근혜 정권은 왜곡된 분배구조 등을 외면한 채 기업을 더 챙기는 근시안적 발상에 주로 집착할 뿐이며 내일의 먹거리를 모색한다는 창조경제는 그 실체가 모호하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주로 이롭게 할 경제관련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한다’는 점만 챙기고 노동자, 농민, 샐러리맨은 외면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야당에 투신한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 과제는 크게 6가지로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재정 개혁, 금융 개혁 등이다. 경제 민주화에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1987년 만들어진 헌법에 들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양극화와 취업난 속에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 현상이 초래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노동현장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제도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턴제, 일용직 등으로 노동자의 신분과 소득 차이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금수저, 흙수저’ 논란 속에 ‘n포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층의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 노동력을 생략한다는 것은 최근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 은행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에 기본적이던 은행 창구직원이라는 노동력이 생략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공장 등 굴뚝 산업에서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신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 온라인 판매가 유통 산업의 혁명을 가져온 것도 이미 우리의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비의 하나는 미국의 원유 생산을 꼽는다. 미국은 중동 산유국의 원유 생산이 바닥날 경우 자국의 원유 자원을 이용한다는 전략을 지난 수십년간 유지했다. 하지만 향후 전기 자동차 실용화 등이 이뤄질 경우 석유가 다른 에너지로 대체되는 것이 확실해지자 더 늦기 전에 부존자원을 써먹는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년전에 등장한 3D프린팅은 향후 소비자와 생산자가 뒤섞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경제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총이나 자동차가 3D프린터로 만들어진 것은 이미 소개된 바 있지만 2층짜리 일반 가옥을 24시간 안에 건축하는 3D프린터도 실용화 직전의 단계다. 건설업 종사 인력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 약 5년 뒤인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3D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약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8일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연합뉴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25위로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적응력을 평가한 것인지 노동자도 포함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래학자들은 오늘날 IT 등 많은 분야의 첨단 기술이 신속히 진화하면서 향후 3년 뒤의 미래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한국 경제도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정치권, 재계 등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치 머슴을 뽑아야 한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