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혐의로 80% 이상 복역을 채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다고 MBN이 보도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의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14일 무죄가 확정돼 “일관성 없는 판결, 곽노현이 억울하다는 걸 사법부가 입증한 것”이라는 비난을 일고 있는 상황이다.

MBN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곽 전 교육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으며,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면 오는 29일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사퇴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넸다며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의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유죄 확정 판결로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남은 8개월 옥살이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졌다.

트위터에는 “무죄인 분을 가둬놓고 쇼를 하네”(dre******), “심사할게 뭐 있나? 빨리 내놓아라”(yse****), “애초에 무죈데”(PKH*******), “‏이런 닭대가리 논리로 법복 유지해 온 X들! 염치도 양심도 버렸쥐”(wha********)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트위터리안 ‘act****’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문건 지시 의혹 파문과 연결지어 “곽노현은 사후매수죄라는 이상한 논리의 죄목으로 직을 잃었는데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박근혜는 아무런 죄값 안 치러도 되는 건 지극히 불공평하지 싶다”라고 일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