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미 지난달 ‘수소탄’을 언급했는데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실험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청와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기상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무방비로 허를 찔리며 무능함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핵실험과 관련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 12월 10일 <노동신문>을 토해 “수소탄이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비서의 수소탄 발언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걸그룹 ‘모란봉악단’이 갑작스럽게 베이징 공연을 취소했다는 관측도 정부는 주시하지 않았다.

‘수소탄 언급’ 공개 이후 5일 뒤인 지난해 12월 15일 김 제1비서는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고 지난 3일 최종명령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 하루 전날인 지난 5일 병신년 새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기상청은 오전 10시 30분 ‘지진’ 발생 소식을 전했고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실험 시작 12분 뒤인 오전 10시 42분에야 기상청을 통해 최초 상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6일 낮 12시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 <사진=OBS 화면캡처>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소폭탄 실험 뻥뚫린 안보”라며 “국정원은 정권 아닌 국가안보에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39조원을 국방비에, 1조원이 넘는 돈을 대북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에 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방부와 국정원은 그 엄청난 예산과 인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체 뭘하고 있었던 걸까?”라며 “국정원은 댓글 간첩조작 민간인사찰 같은 불법 정권안보 활동 그만하고, 본래 의무인 국가안보, 대북첩보활동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안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종북이고 반역자들”이라며 “국정원, 그대들도 나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네티즌 “자국민만 해킹‧사찰하고 정작 주적이라는 북한은 깜깜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서 “핵실험은 한달 전이면 알 수 있다더니 우리군도 국정원도 모르고 있다가 기상청으로 통보받아서 인지한다면 정보기관의 존재이유는 뭔가요?”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입만 열면 북한의 핵위협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안보능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터뜨린 것이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수소탄인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뒷북치는 위기관리 체계로 어떻게 북핵을 관리해 온 것인지 그 무능과 무책임에 새삼 놀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철저한 분석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를 덜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조작 준비하느라, 바빠서 북한 핵실험 모른 것 아냐? 이런 의심이 든다. 자국민만 해킹하고 사찰하고 정작 주적이라는 북한은 깜깜이?”(sunm******), “국정원, 대체 대북정보력 없어. 아는 게 없다. 오로지 정권안보 국내파트만 강화됐고 국가안보 대북파트 관심도 없는지.. 이병호 국정원장 물러나라!”(kza*******), “얼마나 무능하면 바로 윗놈들이 핵실험하는 징후조차 못 알아 차려서 지진계 보고서야 알아 차리냐. 어렸을 때 국정원은 FBI 비밀요원 비슷한 건가 싶었는데..”(Dr_Al********), “당연한 결과다. 지금 국정원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었겠는가?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RED******)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6일 오후 북한 평양시 평양역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형 전광판에 방송되는 조선중앙TV의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