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5법 처리와 관련 “국회의 비협조로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24일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장악하고 나면, 국민 따윈 우스워지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전 박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에서 ‘역사가 심판할 것’으로 바뀌었네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 개혁이나 이런 (개혁) 과제들을 대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 심판’ 발언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국민심판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해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론’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유승민 축출’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노동5법 처리에 박 대통령은 국민 심판을 넘어선 ‘역사 심판론’을 꺼낸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역사 심판’까지 운운하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세상만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심판자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총선 심판론도 모자라 역사의 심판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도 국회도 없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대통령이야말로 훗날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압박했고 무시했는지 어떻게 기록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동 5법 처리 압박에 대해 유 대변인은 “노동관계 법안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아집에 갇혀 있는 한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자신만 옳다는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올바른 역사교사서’로 파동을 주도하며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던 대통령이 또다시 역사를 입에 담았다”며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불가”라고 맹비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BS 화면캡처>

한 대변인은 “개혁이란 이름을 팔아 노동 개악을 밀어 붙인다면, 역사는 다수 국민들의 삶을 파탄시킨 ‘혼군’의 이름에 박근혜 세 글자를 새겨 넣을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역사 인식”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2’ 회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