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용만(오른쪽부터) 대한상의회장,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박근혜 대통령,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가 기득권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는 비난에 대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은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경영계단체들의 민원 목록을 정리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제시하며 “노동 5법은 전경련‧경총의 민원사항”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책없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맹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국회 심판론’을 펼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기재부의 ‘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과제접수 목록’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실상 전경련·경총·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계단체의 민원사항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경련,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목록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목록만 게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용자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핵심인 기간제법, 파견법은 전경련 민원사항, 근로기준법은 중견기업연합회의 민원사항이었다.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대 지침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는 중견기업연합회의 민원사항이었다.

장 의원은 “노동개혁은 결국 사용자단체의 민원사항을 처리해주는 청부입법에 불과했다”며 “청년일자리 만드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말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누군지 한번 보라”며 “기간제법이나 학교앞호텔법 등 모두 전경련이나 경총의 민원해결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있는 건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이고, 야당은 전경련이나 경총이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의 ‘야당 탓’ 여론 호도를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과제접수 목록’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4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과제접수 목록’ⓒ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