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최종 서명한 가운데 야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쉬운 해고에 길 터주는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의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의 도입이다.

내용은 징계나 정리해고로 제한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요건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일반해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재계에서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런 ‘쉬운 해고’ 도입은 ‘재앙’이라고 못 박았다. 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돈 때문”이라면서 “재벌대기업에게 쉬운 해고는 또 하나의 돈 줄이자 곳간을 채울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그 이유로 “180만명 중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에 해당하는 약 90만명을 해고시키기 위해 재벌대기업은 위로금을 줘왔다”면서 하지만 “명예퇴직, 희망퇴직 대상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면 돈 안 주고 해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은 의원은 이어 “경총과 전경련이 그토록 간절하게 저성과자 해고를 원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돈 안 드는 해고를 해서 재벌 곳간을 더 쉽게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박근혜의 꼭두각시 노사정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원 등 중앙집행위원회 대표 및 간부들이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쉬운 해고’는 노조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쉬운 해고’가 법제화된다면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의 공포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양산, 쉬운 해고 도입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돈 안드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이 (어떻게)청년 일자리 창출이냐”면서 “이건 개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OECD 국가 중 10.3%로 꼴찌수준임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 또한 2%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따라서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기업이 부당하게 노동조건을 바꾸고 해고를 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한국노총의 노동개혁안 의결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민국을 ‘분리수거 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손쉬운 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이는 해야 할 해고는 해야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제계에서는 벌써 ‘직장에 짐이 되는 사람은 전체를 위해 언제든 해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를 포용하지 않고 분리수거하는 사회. 항상 전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을 분리해버리는 사회”라고 규정, “실제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아닌 인간을 분리수거 잘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