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인간은 법전 안에서만 평등…법치국가? 돈치국가겠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구속된 미결수가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해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황제 접견’ 실태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8일 <한겨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전국 구치소 수용자 변호사 접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전국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가운데 8명이 1000번 이상 변호사를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으며, 유흥업소를 운영해 10억원대 수입을 거둬들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횡령·배임·사기 등 경제범죄 피의자들이었다.
변호사 접견을 가장 많이 한 재소자는 다단계업체 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다. 그는 14만여명에게서 1조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1년 반 동안 2591번, 하루 평균 4.79번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 외에도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한 재소자는 지난해 2월부터 1351번, 대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팔아치운 혐의로 구속된 또다른 재소자는 1241번 접견했다. 변호사 접견은 일반 면회와 달리 교도소 내 별도 공간에서 이뤄져 수감자들에게는 ‘사실상 외출’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변호사 접견권은 피의자·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필수적인 권리다. 이 때문에 면회와는 달리 변호사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경제사범들이 이를 악용해 구치소에서 편안한 수감생활을 누린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해 수감시설 안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는 황제 접견의 실태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경제범죄에 집중된 황제 접견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을 회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네티즌들은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맑은**)은 “잘못된 일이면 단호하게 처벌하고 시정 되어야만 합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날이 언제나 올련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고, 또 다른 네티즌(cfo****)은 “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이 어디서 황제접견을 받고 있어? 화이트칼라 경제사범은 형량을 현재보다 2배 늘려야”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정부가 묵인 내지는 방조. 최소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pe***), “누구를 원망하리오. 없는게 죄지”(바*), “거처만 좀 초라해졌을 뿐 웃기는 나라”(gufk*****), “교통사고 내고도 변호사 구할 돈 없어 발 동동 구르는 서민 얼마나 많은데”(kk***), “인간은 법전 안에서만 평등할 뿐”(man****), “법치국가? 돈치국가겠지”(롯데***)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년5개월여 수감기간 동안 변호사를 1778번 접견한 바 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6개월여 기간 동안 254번 접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