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4%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군대 내 가혹행위는 36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하루 2.2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 현재 334건 등이다.

처벌내용은 불기소 처분이 2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484건, 집행유예 428건, 선고유예 14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실형이 내려진 횟수는 51건으로 그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사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은 61%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