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국방부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 예비군은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대학 진학률이 30%대였던데 반해 현재는 80% 수준까지 높아져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학사일정 부담은 물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난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보리**)은 “국회의원 자녀들은 군대도 안가고 예비군도 안가는데 이건 뭐임?”이라고 비판 했고 또 다른 네티즌(한*)은 “조금 있으면 고교생들 교련도 부활하겠군. 유신이 눈앞이군”이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국민 생산력과 노동력을 쥐어짜는 무자비한 정부”(친한**), “군대 갔다 왔음 됐지 예비군에 민방위에.. 언제까지 고릿적 군역이냐”(흙이**), “곧 고등학생 교련수업 하겠다”(말**), “전 국민을 병영화 시키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구만”(유어*), “똥별들 골프장과 방산비리만 잡으면 동원훈련 따윈 없애도 된다”(바람부***), “군대 안 간 지도자들 일년씩 복무하게 만들어라”(mjs***) 등의 비난 반응들이 쏟아졌다.

한편, 국방부 측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는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