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최기훈 “7백조 넘게 쌓아둔 대기업 사내유보금 어떻게 설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강경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을 펴 김 대표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라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닫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법원도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는 허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를 열지 못한다”는 발언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2일 “[正말?] 노조 때문에 3만불 시대 못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기사는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은 서로 반비례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또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다”면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기훈 기자는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이어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서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기사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 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