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기준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상시 고용’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려면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