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0일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이미지 출처=뉴욕타임스 사설 화면 캡처)

NYT는 20일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처리한 법안은 지금까지의 일본 헌법 해석을 바뀌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아베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집단 자위권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참의원을 통과하면 일본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자민당과 공안당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9월 27일 이전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의원 의석을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부터 동맹국인 미국의 선박이 공격을 당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등의 이유를 대며 일본 헌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헌법을 변경하는 중대한 시도를 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 투표를 거쳐야하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문제가 된다”며 일침을 놨다.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법안 밀어부치기 직후 일본 국민들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소개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NYT>는 또 최근 일본 내 여론 악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일본을 평화에서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적 지도자는 중요한 정책 변경에 대해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수많은 일본 국민이 보기에도 전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