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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강경언행’에 ‘대남도발’ 우려 확산…“불안하다”전문가들 “국지도발 가능성”…유엔제재조치에 여야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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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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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8  10:45:00
수정 2013.03.08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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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합동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과 UN의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와 관련, 북한의 ‘강경언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8일 성명을 통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해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평통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천명한다”며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핵포기니, 백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보도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일 최전방지역에 있는 ‘장재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무도는 연평도 서북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지난 2010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포부대가 위치한 지역이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한국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들이 이어지자 트위터 상에는 “북한 왜 저러니”(dpe***), “무섭게 흔드네”(everydaysp****), “불안해 죽겠네”(w_d_*****), “정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인가?”(Jonghyeo****) 등의 걱정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이번은 뭔가 느낌이 좀 쌔다”(kshkn****), “그냥 다같이 죽자는 건가”(blue******), “북한 행동이 심상치 않다”(Sunsh****), “정전 60년 만에 최악의 위기상황”(seoj***)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와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칼을 뺐으니 무라도 자를 것”이라며 국지도발 가능성을 예상했다. 다만, “‘제 2의 조선전쟁’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과장된 협박이다. 북한은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분석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센터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향후 선택’을 묻는 질문에 “국지적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사일 발사는 대량 살상이나 파괴를 의미하고 우리가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이후에 보복의지가 대단히 충만해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노선은 피하면서 핵실험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국이나 메시지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며 “국지적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안보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결의 통과…정치권 여야 반응은 ‘온도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결의를 7일(현지시각)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2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조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은 이번 결의를 통해 제재대상과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제재와 화물검색, 선박 및 항공기 차단 금수 조치 등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규탄과 금지 품목 적재의심 항공기에 대한 이착률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금수대상 사치품 예시 목록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추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엔의 이번 조치와 관련,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8일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안보리가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확인한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국제사회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도발 책임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는 만큼 모든 대가도 김정은 체제가 치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느니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느니 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안보리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당국은 국제사회가 모아낸 규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진보정당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떤 정부도 전문가도 하고 있지 않다”며 “정전협정 파기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 전쟁은 모두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현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그에 대응한 초강수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라며 “북한도 미국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어떤 행동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대화해법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는 평화가 아닌, 긴장격화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보다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행보는 그 어떤 평화 세력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유엔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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