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부터 민생국회 참여…與, 국회법 재의안 표결 누가할까?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올 스톱’됐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재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법 재회부를 조건으로 상임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한 야당도 국회 정상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도 정 의장의 이 같은 의중에 따라 본회의장에 입장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처리 날짜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국회 보이콧 중단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회법의 ‘재의 거부’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며 “새누리당에 내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만기를 줘서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의장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유승민, 국회법 재의안 표결 참석 놓고 입장 엇갈려
이 같은 정 의장의 입장에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재의와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직권상정으로 개최할 경우, 그날 최대한 많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내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당정이 열릴 예정”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회가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장에 입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 표결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 “새누리당 국회법 재의안 표결에 참여하라!”
야당은 정 의장이 국회법 재의안의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히자 오늘부터 국회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과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한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의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일부라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의안에 대한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무력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21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면 국회는 즉각 재의에 나서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95명의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져 이미 가결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