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수사 논란

정치권 비난에 한 목소리 … “정부,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재건축 조합원 1500여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35번 환자는 5월 30일 증상이 경미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마치 메르스 의심 증상이 심하고 자택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처럼 주장했다. 5월 30일 참석한 행사에서 1565명의 서울 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놓인 것처럼 국민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등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정부 불신이 상당한데 박원순 시장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노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건 정부”라며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그 당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을 거라 생각해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반응도 마찬가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 조사로만 국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단순한 루머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검찰 조사라는 다소 강압적인 행태는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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