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 ‘탄저균 사고 후 정부 미국에 저자세’ 79.1%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한미 SOFA협정 개정과 탄저균 실험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9~10일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저균을 들어와 실험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주권침해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났다.
반면, ‘주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통보나 조사 없이 주한미군이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을 허용한 ‘한미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3%나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79.1%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달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그간 국내에서 진행해 온 탄저균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8%가 공감을 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통보 없이 진행한 탄저균 실험을 주권침해로 볼 만큼 문제의식이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주한미군의 책임규명 및 SOFA개정, 탄저균 실험 중단 요구 등 정부의 주권국으로서 상응한 대처를 바라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