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인권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2년 여 동안의 논란 끝에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며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중에 있다.

이 중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 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존중의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관계법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대해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요청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중앙집권적인 조치였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이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권이 추락한 이유를 학생인권조례 탓을 하는 무식한 짓은 하지 마라”(고추***), “취지가 잘 뿌리내려지기 바라며 교권에 대한 지위를 존중하는 대안도 필요할 듯”(cool****), “교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학생이 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pac****), “원래 학생을 갑으로 여기고 교육해야 하는 거에요”(deep*****), “다른 건 외국 베끼기 급급하면서 왜 교육제도는 안 베낄까”(m4m4****)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