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의 신문비평] 사회면 주요기사 장식한 경찰 ‘성추행’ 소식들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입니다.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어제(6일) 본회의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뒤 그대로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여야가 이번 회기 내 입법하기로 했던 법안들의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1-1. 조간들의 평가는 좀 어떤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도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친박이 제동을 걸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여야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여당 최고위서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친박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표를 얻으려다 국민을 등졌고, 여당은 합의에 급급하다 갈팡질팡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역시 여당 지도부는 ‘반쪽 개혁’도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야당의 강공으로 파국을 불렀다고 여야를 모두 비난했습니다.
2. 홍준표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기사도 주요 기사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홍 지사 측에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 씨의 진술과 그간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이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6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신고한 경선 자금 관련 자료와 2011년 국회의원 회계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 한겨레는 홍준표 지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네.
경남기업 전 부사장인 윤모 씨에 대한 회유에 홍준표 지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 지사 측근 김해주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가 윤씨를 회유하는 발언 내용이 각각 녹음된 파일 2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서울 신라호텔로 윤씨를 불러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복수의 인사가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서 다 입을 맞췄다.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홍 지사의 다른 측근 엄모 씨 통화 녹음파일에는 홍 지사가 회유를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씨가 지난달 중순께 윤씨와 통화하면서 “홍 지사 부탁을 받고 전화했다. 1억원을 나모 보좌관에게 준 것을 진술하면 안 되겠나. 이미 그쪽과는 말을 다 맞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3.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했지?
국토교통부는 30만㎡ 이하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취락 구역이나 경계선 지역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준 적은 있지만, 일반 사업에 대한 해제 권한을 준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학계는 “지자체의 개발 욕구로 인해 전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불리며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환경과 상수원을 보호하며,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4. 오늘 사회면엔 성추행 기사가 많이 보인다.
한겨레(2면)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배치된 지 석달밖에 안 된 후배 여순경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ㄱ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순경한테서 “ㄱ경위가 두달에 걸쳐 순찰차 안에서 허벅지를 네차례 만지고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러 가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순경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ㄱ경위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ㄱ경위는 최근 피해 순경의 집에 찾아가 무마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ㄱ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5. 스타 경찰이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도 있네.
한국일보(10면)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시내 한 경찰서 소속 박모(34) 경사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여대생 A(24)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모 경사는 보디빌딩 한국 대표 자격으로 세계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며 ‘로보캅’이란 별칭으로 불려 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을 소재로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우수 경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A씨에게 피트니스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영등포구 소재 한 헬스장에서 A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모 경사는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라며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박모 경사가 A씨에게 수개월 간 월 50만원 가량을 받고 개인강습을 해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6. 노인학대 가해자의 41%는 아들이라고?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중 4건은 아들이 가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인보호시설 2곳에 접수된 노인 학대신고를 분석했는데요, 실제 학대를 겪은 피해자는 420명으로 월평균 30∼40명이었습니다. 가해자는 482명(아들·딸·며느리 등 중복)이며, 이 중 아들이 197명(40.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우자(17%), 딸(15.4%), 기관(7.3%), 며느리(5.8%)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년간 학대 유형별(복수집계)로는 신체적 학대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500건,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각각 161건이었습니다.
7. 동아일보는 보복운전 관련 기사를 사회면에 실었네.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경 류모 씨(31·자영업) 등 3명이 탄 BMW 승용차가 직진하던 중 이모 씨(45)의 SM5 승용차가 끼어들었습니다. 류 씨 일행은 지인 결혼식 참석에 앞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었는데요, 화가 난 류 씨는 SM5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의 보복운전’은 30여 분 동안 24km나 계속됐습니다.
류 씨 등은 이 씨가 몰던 SM5 차량이 여수산업단지의 한 화학공장으로 들어가자 경비원까지 밀치고 공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류 씨 등은 화학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씨를 내주지 않으면 공장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류 씨 등 3명을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8. 음성통화와 문자를 이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중앙일보(1면)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휴대전화 간 음성통화·문자 공짜 시대가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월 4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쓰게 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데이터중심요금제’를 KT와 SK텔레콤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새 요금제는 2만원대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경우 음성통화·문자를 무제한으로 쓰려면 5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요금도 저렴해집니다. 현재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가능했던 ‘데이터 무제한’이 4만7000원대 요금제로 낮아집니다. 일단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커닝 관련 기사가 사회면에 많네.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의 한 교양강의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커닝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학과에서 개설된 이 강의는 인간의 성(性)과 관련된 철학, 윤리를 가르치는 교양 수업으로 주요 수강 대상은 1학년생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 A 씨는 학생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교 네 곳의 학군단(ROTC) 한자 자격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부경대·동아대·부산외대 학군단에서 실시한 공인 2급 한자 급수 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출판사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국가 공인 시험 주관 업체 본부장 차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