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의 신문비평] ‘최루액 물대포’ 헌재 심판대 오르나
1. 아침신문 1면은?
‘공무원연금법’과 ‘홍준표’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 연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처리’할 방침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야당이 표결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1-1.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한 소식도 많지?
조선 중앙일보 등이 1면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1년 6월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서 홍 지사에게 직접 1억 원을 줬으며, 당시 홍 지사측 나경범 보좌관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남도청 서울본부장으로 근무중인 나씨를 5일 불러 오늘(6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홍준표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도 이번 주 소환된다고?
경향신문(12면) 보도입니다.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학교회계 변칙 처리 혐의 등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각종 비리가 박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선·동아일보는 “박범훈 전 수석이 수석 재직 시절 박용성 중앙대 당시 이사장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중앙대에 특혜를 약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메일에서 중앙대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校地) 단일화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중앙대는 내가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공공기관 정보공개가 실적 부풀리기에 그치고 있다고?
세계일보(1면) 보도입니다. 5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794건을 분석했습니다. ‘공개’(즉시공개 포함)로 처리된 664건 중 149건(22%)의 통지결과가 실제 처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월 기관소유 타법인 출자현황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현재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작성 중이므로 공시 이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럴 경우 ‘정보 부존재’나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는데 ‘공개’로 표시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도 은근히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보공개율이 96%까지 치솟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론 ‘꼼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워크아웃기업 고위급 자리를 채권은행 출신들이 꿰찼다는 기사도 있네.
한국일보가 2008년 이후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을 진행한 주요 건설사와 조선사 18곳의 임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15곳이 채권은행 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 중 건설사 워크아웃을 가장 많이 주관하는 우리은행이 주로 건설사에 전직 임직원을 이사 또는 감사로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부행장이 삼호 사외이사와 풍림산업 감사로 일했고, 전 본부장들은 진흥기업 벽산건설 남광토건 금호산업 등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 출신도 워크아웃 건설사나 자율협약 조선사로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갑’의 지위를 활용해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여전히 대학교 학칙에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많다고?
경향신문이 서울 소재 47개 종합대학(예술대학 포함) 중 42개 대학의 학칙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는 위헌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거나 집회를 할 때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학교는 36개 대학(85.7%)에 달했습니다.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학칙을 둔 대학도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를 위반하는 조항입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제적하고, 성적 안 좋으면 근신에 처한다’는 등의 구시대적인 학칙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6. 오늘 사회면엔 헌법불합치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부부가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일률적으로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토록 한 민법 844조 2항(친생자 추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여)씨가 2013년 “해당 조항은 이혼 뒤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여성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300일의 기준만 강요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 과잉 진압 논란을 빚었던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도 위헌 심판을 받을 전망이지?
한겨레(9면) 보도입니다. 세월호·노동절 집회에서 ‘합성 캡사이신 최루액’(PAVA)을 섞은 물대포를 맞은 뒤 장시간 고통을 겪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자의적인 최루액 물대포 사용을 막아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은 “최루액 물대포는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경찰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헌법을 위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집회 현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의 성분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8. 사회면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이 실려 있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영화발전기금에서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14억5000만원에서 40%인 6억5000만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반면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나머지 5개 영화제의 지원금은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영진위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명실 공히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외압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눈엣가시 같은 부산영화제를 손보는 동시에 다른 영화제에는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엄포가 될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9. HMC투자증권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경향신문(13면) 보도입니다. 올해 초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센터장실에서 찬반 서명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HMC투자증권 경인센터장은 지난 1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자신의 방에서 한명씩 하도록 했습니다. 직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차량구입비와 의료비, 학자금 등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명 가운데 252명을 희망퇴직 했습니다. 두 달 뒤 직원 20명을 외부영업활동 부서로 발령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