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할테니 그동안 낸 돈 돌려달라!”
여야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의 처리를 두고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SNS에서는 ‘아랫돌 배 윗돌 괴는 격’이라며 험악해진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개혁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야의 ‘국민소득대체율’ 합의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일주일만에 공식 업무를 재개한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토’를 놓았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SNS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prince는 “국민연금 탈퇴할거니까 여지껏 낸 돈 돌려달라”고 말했고, @****gi는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몰래 준비했다는 사실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불과 3년전 참여정부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개혁안에 반대하며 ‘덜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불과 3년전 주장을 180도 뒤집는 무정책 정당을 여당으로 가진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23은 “니들 입법권을 니들 돈으로 산 거냐? 국민들이 준 거 아냐? 근데 그 따구로 졸속 합이해 놓고 큰소리치고 XX야”라고 쏴붙였다. @****ly는 “김무성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고작 20년 동안 0.2% 절감해 놓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1600조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개악을 해놓고 여, 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이놈은 나라를 팔아 먹어도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21세기판 이완용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