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이 확보한 최대 동광’으로 알려진 볼리비아 꼬로꼬로 구리광산에서 우리 측 컨소시엄이 사실상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COMIBOL)의 ‘행정결정(Administrative Resolution)’에 따르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는 현지 법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와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합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행 계약금으로 예치된 60만 달러를 몰취한다고 결정했다.

또 꼬로꼬로 운영자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탐사 관련 기술정보(데이터 등)을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을 것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꼬로꼬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6월 광물자원공사 등이 코미볼(COMIBOL)과 합작하여 꼬로꼬로 지역의 동광을 개발하기 위해 45%의 지분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총 1,000만불 가량을 투자한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1단계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2년 동안 정밀 탐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했고, 한국 컨소시엄은 투자비 1,0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다.

▲ ⓒ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60만 달러를 몰취당하고 퇴출당하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벌어질 운영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로 볼리비아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는 ‘탐사기간 3차례 연장에도 불구 탐사 미종결’, ‘현장 방치’, ‘탐사 데이터 미제출’, ‘투자금 1000만 달러의 투자금 내역에 개인적 비용(Personal Expenses) 등을 포함한 회계상 기준 부적합’ 등을 지적하며 계약의 해지가 전적으로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의 계약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볼리비아 국영광물공사가 꼬로꼬로 탐사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꼬로꼬로 사업의 특별감사를 추진함에 따라 양국 간 법률분쟁 및 한국 컨소시엄사간의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이상득 특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볼리비아 자원외교에서 사업 퇴출을 당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파탄외교로 판명된 사례”라며 “볼리비아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정기태 캠볼 사장, 찬조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