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기의 신문비평] ‘돈’을 바라보는 조간들의 다양한 시선
1. 아침신문 1면은?
저마다 색깔은 다르지만 ‘돈’이 공통된 화두네요.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노동자 227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론’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선일보는 ‘금융 무개념’ 직장인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자 등은 따져보지도 않고 대부업체 간편대출 함정에 빠져 최근 5년간 신용불량자만 30만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11년 만에 달러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고, 동아일보는 ‘장롱에 쌓인 돈이 경제를 좀먹는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돈을 안쓰고 묻어둬서 ‘돈의 노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체불임금이 1조319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1면에 담았습니다.
1-1. 어제(11일)가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이었지?
일본 곳곳에서 대규모 추모행사가 열렸는데 조간들이 관련 사진을 1면에 많이 실었습니다. 한겨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를 맞은 11일, 국내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하라”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며 사진과 함께 1면에서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2.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는 됐는데 ‘잡음’이 참 많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11일 전국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진 농·수·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는 돈봉투와 향응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 됐습니다. 경향신문은 “벌써부터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중 선거법 위반으로 878명(671건)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이 중 14명입니다. 동아일보는 ‘돈 선거’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혼탁했지만 투표참여가 높았던 점은 성과로 꼽히네요. 평균 투표율은 80.2%로 지난 10년 조합장 선거 평균 투표율(78.4%)보다 높았습니다. 선거비용이 줄고 조합원의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3. 방산비리와 관련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많이 보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1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광공영 본사와 이 회사 이규태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서 50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연구개발 계약을 한 SK C&C의 전 상무 권모 씨(예비역 준장)도 이날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간신문들은 이규태 회장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이 회장은 군 관련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30년간 국방부가 추진한 대형 국방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최근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 소속의 모델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4. 성추행 소식은 오늘도 빠지지 않고 지면에 등장했다.
이번엔 외교부입니다. 해외출장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인 상급자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귀국 전날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외교부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직원들의 성추문 논란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일보 6면 보도입니다.
5. ‘성희롱 군인’은 이제 진급 못한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성희롱 범죄도 지금은 2년이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앞으로는 기록을 남겨 가해자가 진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성 관련 사고’라고 부르던 것을 ‘성폭력 사고’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하네요.
6. 군 관련 소식 하나 더. 해군이 훈련 중 음파탐지기를 유실했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입니다. 해군의 대잠수함 헬기인 링스 해상작전헬기가 8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을 실시하던 중 음파탐지기를 잃어버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동해에서 훈련 중이던 링스헬기의 음파탐지기 줄이 강한 바람에 동체 앞바퀴에 걸려 끊어지면서 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음파탐지기는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핵심 장비로 대당 가격은 약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을 포함해 해군은 모두 5개의 음파탐지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작전헬기는 사용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파탐지기 줄이 오래돼 끊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7. ‘4.29 보궐선거’가 4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
조선일보 1면 보도입니다. 당초 3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4·29 재보선 지역구가 한 곳 더 늘어날 가능성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2일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000여만원 초과 지출했으며 선거기획업체 측에 불법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허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안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8. 국회의원 이름의 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경향신문 4면 보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이름을 브랜드로 한 쌀이 판매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쌀 유통업체가 대형마트 등에서 ‘쌀 전문가 윤명희’라는 문구를 상표명에 담아 쌀을 판매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습니다. 윤 의원은 쌀 전문업체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19대 총선에서 농업분야 비례대표로 입성했습니다.
윤 의원은 상표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이미 회사 측에 전달했으나 관리자들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 40조2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국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있습니다.
9. 대학 신입생을 잡은 선배가 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입니다. 단국대 일부 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행동 규정’을 만들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단국대 한 학부의 ‘신입생 행동 규정’을 보면, △화장 금지 △복장 규제 △‘~다나까체’ 의무적 사용 △선배에게 극존칭 사용 △택시·오토바이 이용 금지 △개인 차량도 학회장 허락 때만 이용 가능 등이 나열돼 있습니다. 또 선배가 피우자고 해야 흡연이 가능하고, 혼자 흡연하다 선배가 오면 뒤로 숨기고 피워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국대의 해당 학부 학생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더 심했는데 제가 학부 학생회장이 된 이번 학기부터는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에 따라 (행동 규정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0. 요즘 제주도는 ‘분양 전쟁’ 중이라고?
경향신문 2면 보도입니다. 땅값이 치솟고 분양과 경매마다 사람이 몰리면서 ‘이상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제주시 삼화지구 단독주택지 잔여 물량 8필지에 대한 청약 접수가 완료됐는데요, 도련일동 1970-4번지(235㎡)에 무려 5142명이 몰렸습니다. 70여평짜리 한 필지 공매에 5142 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 기록이 나온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올해 제주의 지가상승률은 9.20%로 전국 평균 4.14%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가격 상승은 주로 상업지구와 카페가 들어서기 좋은 해안가, 전원주택 단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같은 대규모 개발단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