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朴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

8년만에 ‘인권 후퇴’ 공개 비판.. “표현의 자유 점점 더 제한”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정부들어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8년 이후 국제엠네스티가 연례보고서에 경찰력 사용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으나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한 후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밖에도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고 북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