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엔 결의 없이 자위대 타국군 후방지원 추진

일본 정부가 유엔 결의 없이 자위대가 타국군을 후방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 제정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그때 논의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미군 후방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과 관련해서도 ‘주변’이라는 사실상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 자위대가 미군 이외의 타국 군도 후방 지원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364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