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항소심에서 2012년 대선에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12일 오전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숫자가 광범위하게 인정된 만큼 증거능력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트위터 계정 및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서 확보된 텍스트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다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되면 원 전 원장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어서 유·무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어서 원 전 원장이 석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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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통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범위 관련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워낙 민감하고 파장이 크다”며 “그 동안의 관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