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전기통신법’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논란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1961년 법이 제정된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이 조항을 근거로 구속기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 해당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한다”며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없이 4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다.

▲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개정안을 발의한 진 의원은 “개정하려는 조항은 1961년 제정된 후 4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쓰였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진 의원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하여 2010년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4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에 있었다”며 “늦게나마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회의 입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의 신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