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 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핵심 당직자 6명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선고의 핵심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다. 또 1심에서는 인정됐지만 2심에서 부정된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여부 역시 주목되는 쟁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5월10일과 12일 강연을 실체가 있는 RO 구성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합의한 ‘회합’으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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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와 RO 실체가 인정돼 파기환송 된다면 전날 법무부가 밝힌 반국가 이적단체 강제 해산 움직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란음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RO를 사실상 폭력혁명 모임으로 봤던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게 돼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의원의 자주파,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이 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보고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로 판단했다.

헌재는 주문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