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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 부활법’ 작년 국회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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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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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9  10:42:38
수정 2015.01.19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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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지도사들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사용자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상 업무까지 대행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지도사들의 업무영역을 공인노무사들의 고유업무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영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노동관계법령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다.

박광일 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장은 “당초 부처 간 업무협의에서는 ‘중소기업청 관계법령에 관한 업무의 대행’으로 돼 있던 것이 의원입법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로 고쳐진 후 타 부처나 상임위 의견조회 없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 ⓒ 금속노조

노동부는 ‘관계법령’을 ‘노무관계법령’까지 포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신상권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당연히 ‘관계법령’에 ‘노무관계법령’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경영지도사들이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신 과장은 2012년 ‘노조파괴 컨설팅’ 논란으로 노무사 자격이 정지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노조파괴 컨설팅을 하면 몰라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심씨가 노무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수근 노동법학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노동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객관적 검증 없이 경영지도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절차적 관점에서 관련 부처의 협의나 의결조율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72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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