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의 ‘휴대용 신원조회기 사용 현황’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지나가는 시민의 신원이나 차량을 조회한 건수는 지난해 2820만 8383건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563만 880건에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특히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신원조회는 2012년 323만 8918건에서 2013년 621만3650건, 2014년에는 다시 1180만7970건으로 해마다 2 배씩 증가했다.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심검문이 증가한 것이다. 휴대용 단말기로 차적을 조회한 건수 역시 2012년 1239만1962건에서 지난해 1640만4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는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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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급격히 증가한 불심검문의 이유를 ‘집권 1~2년차 집회 차단’을 꼽았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한겨레>에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 불심검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특히 대형 집회 참가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위축효과’를 주려고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말하는 범죄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조회 통계는 불심검문 조회 건수뿐만 아니라 교통위반자, 기초질서 위반자, 형사사건 피의자 등에 대한 수배 여부 확인 사항도 포함된 통계”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