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와 불심검문, 집회 참가자 체포와 채증 등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공안 사회 분위기가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율과 청와대 앞 불심검문이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가 제출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3,102건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47건의 금지통고를 내린 반면, 올해는 상반기까지 2,815건의 집회시위 신고 중에 151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내렸다. 신고건수 대비 금지통고가 3.5배 증가한 셈이다. 금지사유로는 생활평온 침해가 작년에 8건에서 올해 76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통소통 방해가 작년 26건에서 올해 67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지난 2009년 2.1%였던 금지통고 비율이 2010년 1.4%, 2011년 1.7%, 2012년 1.3%로 낮아졌지만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1.5%로 증가했다가 올해에는 5.3%로 급증했다.

이러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사실상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위헌 소지가 높다. 특히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집회가 많아 광화문 주변 시국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청와대 앞 불심검문 역시 박근혜 정부 2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개월간 6,086건에 불과했던 불심검문 횟수는 작년에는 32% 늘었다. 또 올해 같은 기간에는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 2천 건의 불심검문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러한 과도한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경찰의 직무를 벗어난 위법적 법 집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채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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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319명이었던 집회시위 현장연행자가 2011년에 766명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에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839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폭등했고, 올해 7월 기준 508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 꼬집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폭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앞 불심검문 증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서울시경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 염려한 과잉충성”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않는 경찰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