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 YTN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 및 뇌물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 당시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한수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두차례에 걸쳐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모두 7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원자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