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를 두고 “해제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카드가 아니라 미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24조치 해제를 남북협상카드로 쓰겠다고 하신 것은 전술적 오판으로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손자병법>에 포전인옥(抛磚引玉)이라는 계책이 있다. 작은 미끼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라며 “5.24조치 해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끼’로 사용해서 남북협상에서 더 큰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한다면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 송환,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현안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청와대

허 부대변인은 “협상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추구’”라며 “청와대와 외교통일분야 담당자들이 소모적이고 실효성 없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5.24조치 해제’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보다 큰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허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한 것을 거론하며 “2015년 ‘소통하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이 신년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한데 대해 “전향적인 대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