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靑, 수첩․밀실인사, 비선실세 인사개입부터 뜯어 고쳐야”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덕성 검증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청문회 무력화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도에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돼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침해해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가진 자원이란 건 우수한 인적자원 밖에 없기에 인재는 정말 소중히 해야한다”며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청문개혁 TF가 지난 6개월간 고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기대한다”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지난 여름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자 당내에서 거론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도덕성심사 소위는 공직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소위 회의 내용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비밀누설을 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두었다.
TF 장윤석 위원장은 같은 날 개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정권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여야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필요시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 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인사청문을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지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벌어진 ‘인사 참극’을 반성은커녕 요리조리 빠져나갈 꼼수만 내놓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 상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 공정함을 담보하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세금미납에 병역기피, 심지어 국가관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총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자리에 앉히겠다는 몰염치한 속셈을 고스란히 내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변명을 내놓기 전에 제대로 된 총리 장관 후보자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수첩인사, 밀실인사, 비선실세의 인사개입부터 뜯어고치라고 직언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참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여당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