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주도록 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개의 병영문화혁신위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또한 기존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된다. 또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무보상점 부여는 사실상 군 가산점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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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마찬가지인 복무보상점 부여 권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헌재 판결까지 난 군 가산점 부활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라는 건 역시 그건가. 돈을 포함한 신규 자원 투입은 죽어라 싫고 생색은 내면서 사병 대우 개선에 대한 이목은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거”(@NOT****), “헌재의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 사건에서 군가산점제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했는데(엄격한 심사), 이걸 다시 꺼내는 법률가들은 갑자기 전 재판을 뒤집을 뭔가가 있다는 것인가?”(‏@bar****), “군가산점 위헌 아니었나? 위헌판결 난 게 왜 부활한거지?”(@Hos****)라며 비판했다.

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가산점 제도인가?(@eas****)”, “군가산점으로 퉁칠 생각 말고 최저 임금이나 맞춰 줘라. 군인이 노옌 줄 알지”(@535****), “군가산점제는 병영문화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사항 중 하나라고 한다. 당장 시행된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 군가산점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다는 것부터가 어이없다”(‏@sue****)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