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회의 “땅콩리턴 보다 더한 악질 자본주의 갑질.. 실형 부당”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송경동 시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한국작가회의가 “‘땅콩리턴’ 보다 수백 배는 악의적인 자본주의의 갑질”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한국작가회의는 ‘송경동 시인의 징역 2년 실형은 부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희망버스’에는 우리 작가들은 물론 매회 수천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했다”며 “송 시인과 두 명의 참여자를 주동자로 몰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나머지 사람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송경동 시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사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작가회의는 지난 8월 ‘희망버스’에 대해 송경동 시인이 ‘국가와 경찰에게 1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명색이 국가인데 일개 기업이 하는 짓과 똑같이 고소와 손배 청구로 양심을 겁박하고 사지를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
작가회의는 “현 정권은 불안정 노동을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서 찾으려고 한다”며 “노동자들만 하향평준화 하라는 이 정책은 퇴행적 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혹한 현실에 질문하고 유대하고 행동하는 일조차 범법행위라면 부조리한 세상에 굴복하고 살라는 영구노예제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차라리 진돗개가 권력의 실세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 당대의 민심이자 시심이다”라며 “정부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희망버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던 송경동 시인의 진술은 ‘희망버스’의 본질적인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