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말살행위 좌시 않을 것”.. 지발위 회의내용 정보공개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에 대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풀뿌리 자치의 터전인 모든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9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또다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지방자치 퇴행을 야기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자치구를 폐지하고 하부기관화 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관료적 획일주의로 대체하려는 반분권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지역주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차단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구청장 임명직 전환에 대해서도 “이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당연히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강제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반민주적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말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 위원회 회의록과 지난 24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최종 의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