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성·정치적 중립 강화 명분?.. 정의당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 반발
정부가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이유로 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에서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발위는 이번 계획이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논란이 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의식한 듯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지발위 교육자치소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안을 확정했지만 야권이 6·4 지방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뒤 정부와 여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종합 계획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20개 정책과정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마련해 그동안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조승수 의장은 8일 논평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조 의장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자치구·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 지방자치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