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KBS>와 <EBS>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일 전체회의에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우려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소관은 기재부가 된다”며 “그러면 방통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체성이 언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정의해선 안 된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KBS와 EBS 이사회의 해산이 가능해 진다. 이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부분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판사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국무회의 등)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해당 법률 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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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장병완 의원 역시 “KBS의 경영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중립성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두 방송국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장 의원은 “2006년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했다”며 “그래서 당시 주무부처였던 문방위(현 미방위)와 KBS 쪽에서 워낙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에서도 공영방송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을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